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시민단체 고발 접수···노만석 등 수사 착수
작성일 25-11-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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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한말 정치가이자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사진)이 쓴 <서유견문>의 필사 교정본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미국 유학 경험을 토대로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을 20편에 걸쳐 국한문혼용체로 써서 소개한 책이다. 19세기 조선인의 입장에서 세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등록 예고된 교정본은 <서유견문>을 검은색 또는 붉은색 먹을 써 교정한 것으로 1건 9책으로 구성됐다. 문장을 다듬거나 내용을 바꾼 흔적도 있다.
교정 작업과 인쇄 이전 원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학,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고려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김우진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총 4편이 등록됐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일제강점기 개화 지식인의 내면 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해 재창조한 작품이다. <산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 기법이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1910~1920년대에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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