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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백악관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줄 관세수입 충분···입법 필요”

작성일 25-1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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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이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배당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역대 최장기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에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당초 지난 7일에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한 일자리 숫자와 가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업률로 구성되는 데,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 휴직된 탓에 10월에는 실업률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해싯 위원장은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내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기둥 상부와 하부 28곳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 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부와 하부 14개씩 총 28곳을 절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발파 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성형 폭약 40개를 사용하도록 돼있다. 절단부 한 곳당 폭약 1개를 쓴다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 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천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중수본은 이날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 보일러동 폭파 해체를 완료하고 발파 성공 및 안전을 확인한 뒤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남아 있는 구조 대상자는 4명이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아직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조선 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