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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 국무부 부장관, 팩트시트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작성일 25-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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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바로 어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정밀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임시 비자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고정밀(high-precision) 분야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투자·통상 데스크’를 신설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를 개편해 미국의 이민법에 부합하도록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전 및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의 ‘백댄서 출장’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무출장의 목적과 승인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이다.
14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북구에 전화를 걸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식 공문은 아니며, 빠른 제출을 요청했다.
북구는 공무원 8명이 어떤 사유로 출장을 신청했는지, 출장 시간이 규정에 맞았는지 등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이날 중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6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중 무대에 올랐고, 국·과장급 공무원 8명이 뒤따라올라 춤을 췄다. 이들이 사전에 공무출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