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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작성일 25-11-1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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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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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과로 야간 노동에서 기인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면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야간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고, 규제 없는 야간노동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쿠팡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라면서 “고용이 불안하면 아프거나 과로 상태에서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두고 노동자의 일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세금’을 걷는 부처인 국세청이 ‘술’과 어울리나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선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K-술 어워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 주류 장인들이 만든 40개의 술이 심사대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박과 하이볼이 만났다는 ‘양평 수박하이볼’부터 홍삼을 발효해 만든 전통주 ‘홍삼명주’, 제주감귤막걸리, 장수오미자주 등 전국 각지의 술이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바심이라는 회사는 ‘쌀맥주’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 80명은 “도수가 괜찮은지” “목 넘김은 어떤지” 묻기도 하며 신중하게 수상 후보들을 골랐습니다.
서울에서 한우와 전통주를 페어링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하영씨(28)도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주류 시음 클래스를 운영하다가 이번 행사를 알게 돼 지원했다”며 “소량 생산·판매하는 술을 많이 발견했고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보통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궁금해서 참여한” 직장인 장지원씨(34)는 “지금까지 데낄라 같은 해외 술을 많이 먹어왔는데 국내 술을 살리려는 좋은 목적에 공감했고, 이런저런 술을 많이 마셔봐서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씨는 가장 괜찮은 술을 고르기 어려웠다며 헷갈려서 마지막까지 반절을 남겨놓은 술을 마시며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내 최고의 ‘K-술’을 가리기 위한 행사를 주관한 곳은 국세청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 양조업체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난해 기준 1조13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80명의 블라인드 테스트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술이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국세청은 술 담당 부처입니다. 주세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주류 회사의 인허가와 품질관리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대한제국 말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9년 주세법이 생기면서 주류 면허제가 도입됐고, 양조시험소(현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세청은 양조시험소를 산하 기관에 두면서 1966년 개청 이후 60년째 주류 제조와 유통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은 반드시 ‘국세청 산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제조 면허도 발급하지만, 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책도 맡고 있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술을 무작위로 사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가짜 술을 가려냅니다. 센터가 1년에 분석하는 술만 6000건이 넘습니다.
국세청 산하인 이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예비 양조장 창업자 교육도 합니다. 기존 전통주 장인들도 센터로 와 새로운 술 만드는 법을 배워가기도 한다고 해요. 국세청은 2022년 술을 빚는 데 필요한 효모 6종을 찾아내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토종 효모를 이용한 술 제조법과 같은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2025년 K-술 어워드’는 국내 주류업자 지원을 넘어 한국의 술을 세계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국내 175개 중소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 중 40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2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총 20개 주류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최종 12개 수상작이 다음 달 2일 ‘K-술 어워드’ 본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SUUL 인증마크’가 부착됩니다. 또 대형 유통사의 해외 매장 진열·판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