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정보…개인 동의 없이도 공유된다
작성일 25-11-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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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 엠넷 마마 어워즈(MAMA AWARDS)가 이달 말 홍콩에서 개최된다. 홍콩에서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것은 2018년 한국과 일본, 홍콩 3개 지역 공동 주최 이후 7년 만이다.
CJ ENM은 11일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2025 마마 어워즈’ 프레스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오는 28∼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통하는 카이탁 스타디움은 스탠딩석까지 5만여 명이 수용되는 대규모 공연장이다.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한 마마는 중화권 한류 열풍이 거세지자 2012~2018년 연속으로 홍콩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출연 가수 불참 등 파행을 겪었고, 2018년을 끝으로 일본·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무대를 옮겼다. 그런데 엠넷 30주년을 맞아 다시 상징적인 마마 어워즈 개최지로 돌아온 것이다.
박찬욱 컨벤션 사업부장은 “홍콩은 마마 어워즈가 역대 가장 많이 열린 도시이자 전 세계 케이팝 팬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라며 “홍콩에 새 랜드마크로 카이탁 스타디움이 생겨서 K팝의 아이코닉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화권에서 개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올해 마마 어워즈의 콘셉트는 ‘히어 마이 로어, 어-흥’(이하 ‘어-흥’)이다. 한국적인 기쁨의 에너지인 흥(興)이라는 키워드에 맞춘 여러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무대가 마마 어워즈에서 재현된다. K팝 아티스트가 <케데헌>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걸그룹 헌트릭스로 분해 무대를 선보인다. 다만 이 무대에 참여할 가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이넥스트도어, 코르티스, 트레저 등 보이그룹 멤버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이며, 스트레이키즈가 발매 예정 앨범의 수록곡 ‘신선놀음’을 처음 공개한다. 슈퍼주니어는 데뷔 20주년 특별 무대를, 최근 ‘보이즈 2 플래닛’을 통해 선발된 ‘알파 드라이브 원’은 첫 무대를 선보인다. 배우 박보검과 김혜수가 1부와 2부를 나눠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 미셸 여(양자경)이 시상자로 나선다.
이영주 PD는 “다양한 지역, 인종, 문화를 초월해 자신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당당한 외침을 의미한다”며 “역대 마마 중에서도 흥을 가장 크게 증폭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마 어워즈는 엠넷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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