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년 180만명 방문…동물권단체 “생명을 오락·소비 도구로 삼아”전문가 “아이엔 비교육적”…행사 후 대량 폐사·사체 방치 지적도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생명을 오락과 소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동물권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축제 과정에 산천어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데다, 축제 후에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동물해방물결과 국제 동물권단체 LCA가 공개한 2025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 기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180만7665명이 방문했다.
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산천어 맨손잡기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산천어를 잡아 물 밖으로 던지며 ‘손맛’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산천어는 짓이겨지고 눈과 아가미가 터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주워 담는 과정에서 발에 밟혀 죽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험이 산천어를 단순한 놀잇감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가일 연세대 교육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천어 잡기를 통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경험은 결국 다른 생명의 고통”이라며 “이 점이 이 축제의 가장 비교육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희를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둔감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축제 준비 단계부터 산천어는 생명체로 존중받지 못한다. 산천어는 23일간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길러진다. 축제 전까지 산천어는 미끼 반응을 높이기 위해 강제 절식을 당한다. 지난해 156t의 산천어가 축제에 투입됐다.
축제 후 강에 남은 산천어는 상품 가치에 따라 분류된다. 죽은 개체 중 상품화가 가능한 것은 어묵 등의 원료가 된다. 화천군은 2021~2022년 축제 후 남은 산천어를 활용해 어묵 16t, 통조림 80t, 어간장 19t 등 가공식품을 생산했다.
살아남은 산천어 중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인근 식당에 공급된다. 머리와 꼬리 등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개체는 강에 버려진다. 2025년 축제 후 화천천에서 수거된 산천어는 총 13t으로, 투입된 산천어의 8.3%에 해당한다.
다량의 어류 사체가 장기간 수중에 남을 경우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권단체들은 “화천군이 ‘깨끗하다’며 공개한 수질 검사 자료는 대부분 축제 이전에 실시된 검사”라고 했다.
정부 책임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산천어축제를 둘러싸고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엔 동물의 운송·사체 처리 관리 기준을 포함해 산천어축제의 맨손잡기나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해방물결은 “생명을 도구화해 인간의 오락과 소비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동물학대”라며 “생명의 고통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산천어축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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