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유죄 선고받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 견적문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유죄 선고받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작성일 25-11-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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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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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고, 연극계 원로인 오씨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 간의 위계적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는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 평상시(51명) 보다 2배 이상(123명)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저소득층 21만가구에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제설·안전·생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우선 시는 노숙인을 위해 2배 이상 관리 인력을 늘려 123명을 배치해 거리상담과 순찰 횟수를 하루 4~6회 이상 실시하고 식사와 잠자리,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21만8426가구에는 난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시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4만1419명) 안전과 건강을 상시 확인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2553명에게 도시락·밑반찬도 추가로 배달한다.
한파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겐 생계비(1인가구 73만원)와 의료비(최대 100만원), 10만원 이내 방한용품(전기매트, 침낭 등 방한용품) 등 ‘서울형 긴급복지’도 병행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등 32만여 가구를 상대로 보온재 30여만개를 설치하고, 기계식계량기 대비 동파에 4배 더 강한 디지털계량기도 5만250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시는 밝혔다.
폭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평시에는 상황총괄반을 운영해 기상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하고 강설시에는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추진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 2단계 발령시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등 배출 사업장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또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N서울타워의 조명색을 다르게 표출해 ‘좋음’일 때 N타워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