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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출산 다음날 신생아 유기한 40대 엄마…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작성일 25-11-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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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가 다음달 19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노원아트뮤지엄에서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반 고흐 그리고 세잔’(인상파 전) 전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밀밭의 양귀비’(1887)다. 그간 고흐의 많은 작품들이 국내에 전시된 적이 있지만 이 작품이 한국 관객을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녹색 밀밭의 전경과 붉은 양귀비 색채가 대비를 이루도록 구성된 이 작품은 독특한 구도와 함께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반 고흐 외에도 클로드 모네, 폴 세잔, 폴 고갱, 차일드 하쌈 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인상파 거장 11인의 대표작이 원화로 전시된다.
반 고흐와 함께 주목을 받는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1907)이다. 인상주의 미술의 창시자인 모네의 후반기 작품을 대표하는 ‘수련’과 ‘연못’이라는 소재를 세로 1m가 넘는 크기의 원화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조기 예매는 오는 13일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시작으로 15일부터 네이버와 티켓링크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조기 예매 행사 기간에는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7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화는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인 약속이라는 신념으로 문화도시 노원 만들기에 매진했다”며 “국내에서 처음 만나는 고흐의 작품을 비롯해 이번 연말 문화예술의 매력을 제대로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