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했지만,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는 최대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78㎡의 보유세는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2.8%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84㎡의 경우 같은 기간 582만원에서 712만원으로 22.3%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는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394만원으로 올해(307만원)보다 28.3% 증가한다.
반면 올해 상승 폭이 미미했던 노·도·강 지역의 보유세 인상률은 소폭에 그친다.
노원구 공릉동의 풍림아파트 84㎡의 내년 보유세는 4.5% 오른 69만원, 도봉구 방학동의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3.2% 증가한 64만원이 부과된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는 데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다. 40% 넘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신현대9차 111㎡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원으로 올해(34억7600만원)보다 25.9%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K-정원을 활용한 ‘자살예방 정원치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한수정은 1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살예방 정원치유 프로젝트, 정원의 위로’ 워크숍을 열고, 정원치유를 활용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림청이 추진 중인 ‘자살예방TF 산림·정원치유TF(가칭)’의 후속 협력사업으로, 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정서적 위기군의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수정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우울·소진·외상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심리상담, 정원 가꾸기 체험, 식물과의 교감활동 등 비약물적 치유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정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마음의 회복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이라며 “정원치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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