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하게 된다.
지원액 상향과 대상 확대로 다음 달부터는 융자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은 2만여 명 정도다. 또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로 충북지역 인구 159만2431명 중 83만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기준 2210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사업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97곳까지 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의료비후불제를 의료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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