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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군 부대·시설 영내·외 구분해 ‘도로명주소’ 부여···“오배송 감소·정보 노출 최소화”

작성일 25-11-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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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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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군인 아파트와 군 병원 등 군 부대·시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택배 서비스 이용과 우편물 수취가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 부대·시설은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군 아파트, 민원실, 종교시설, 골프장, 사관학교, 군 병원 등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이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이 많아 불편이 컸다. 또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새 지침에서는 군 부대·시설의 담장과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외를 구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나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세이 부문 우수상 정서희‘언덕 위의 선생님’
“나이에 비해서는 저도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전태일문학상 에세이 부문 우수상 수상자 정서희씨(21)에게 노동의 이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 입학하며 강원 고성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정씨는 “입시 논술학원에서 강사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도 했다. 새벽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오는 축제 알바도 했다. 돈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속아서 사이비 종교 단체에도 가봤다”고 말했다.
정씨에게 우수상의 영광을 준 작품도 그가 겪은 아르바이트 일화다. 닷새 동안 아이들의 여름캠프 인솔 교사로 근무하며 겪은 일을 적었다. “선생님,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라고 묻는 아이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지만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 임금, 이에 업체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인솔 교사들, 그리고 “에휴, 어린 학생들이 돈에 미쳐서는”이라고 말하는 업체 사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씨가 겪은 마음속 갈등이 녹아 있다.
심사위원단은 정씨의 글에 대해 “작품에 불합리 속에서도 내 노동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내 노동을 잘 수행하려는 마음이 짓밟히는 현실이 몇번이고 교차한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 유난 떨기로 치부하는, 청년들이 처한 현재 노동 현실 전반을 관통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단은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 모두 “비정규직, 초단기 일자리 혹은 플랫폼 노동처럼, 불안전해진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액화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액화노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시간, 공간, 고용 관계 등 표준적인 근로조건이 녹아내린 상태라는 뜻이다.
정씨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 현장에서 인물들이 겪는 부조리를 비롯해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마치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그렸다. 그는 현재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경험은 꼭 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인솔 교사인 대학생들과 사측이 계속 임금 협상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허무했다”고 말했다. 그때의 경험을 정씨는 에세이에 적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는 과열된 현장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해봤지만,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청년이 머무는 노동시장의 현실은 늘 조금씩 나빴다. 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논술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입시를 얼마나 잘 이끌었나보다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들의 대학 이름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전태일문학상을 받고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가 스물두 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지금 나와 비슷한 나이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며 “앞으로 먹고살기 위해 또 많은 일을 하겠지만, 계속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태일이라는 이름 앞에 할 수 있는 건 청년으로서 노동자로서 계속 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민간 시설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대부분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지역 개방화장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이지만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광주에는 지난 9월 기준 1018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광주시와 구청은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과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율은 낮다.
광주지역 개방화장실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67곳(6.6%)에 불과했다. 동구와 서구에는 각각 165곳과 198곳의 개방화장실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이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112상황실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83곳으로 전체의 8.2%에 그쳤다.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촬영 등 범죄 위험이 있지만 안전시설이 부족해 밤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사고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안전과 편의시설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