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12일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GIFA컵 4강 마지막 경기가 공개된다.
이번 방송에서는 ‘FC원더우먼’과 ‘FC국대패밀리’가 결승전급 빅매치를 펼친다. 두 팀 모두 지난 G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끝내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재도전 무대인 만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두 팀의 에이스, 마시마와 박하얀이 대결한다. 정규 리그에서 처음으로 맞붙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세계관 속 ‘최강자’로 지목한다. 마시마는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박하얀”이라고 말했다. 박하얀은 “마시마가 가장 강한 것 같다”면서도 “오늘의 승리는 내가 가져가겠다”고 했다.
‘대유미’로 거듭난 소유미의 폭발적인 활약도 관전 포인트다. 직전 경기에서 난적 ‘FC월드클라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물오른 기량을 선보인 그는 ‘원더우먼’의 비밀 병기로 떠올랐다. 그러나 위기도 찾아온다. ‘철벽 키퍼’ 키썸이 공을 쳐내는 과정에서 손 부상을 당하며 ‘원더우먼’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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