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국 북서부의 대표적 도시 시애틀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43)이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며 주거비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이날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패배 연설에서 윌슨 당선인에게 “기분 좋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고 말했다.
전면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시애틀 시장 선거는 선거일 소인만 찍혀 있으면 늦게 도착한 투표도 인정되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확인된다. 초기 개표에서는 해럴 시장이 앞섰으나, 늦게 도착한 표들이 윌슨 당선인에게 쏠리면서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
윌슨 당선인은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 당선인(민주)과 같이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보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부유층 대상 신규·인상 세원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온 ‘대중교통 이용자 연합’의 공동 설립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던 그는 해럴 시장이 고소득자에게 신규 주택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자 출마를 결심했다.
윌슨 당선인은 선거 운동의 초점을 주거비에 맞추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약속했다.
시내에 아마존 본사가 있고, 인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도 주거비용이 급등한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윌슨 당선인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주거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시애틀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편적 아동 보육과 대중교통 개선도 시정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윌슨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배경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윌슨 당선인은 남편,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약 16평 규모의 아파트(원 베드룸)에 임차해 살고 있으며 차도 없다. NYT는 윌슨 당선인에 대해 “부모 세대만큼 삶을 누리기 위해 평생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느끼는 밀레니얼·Z세대 유권자들의 대변자를 자임했다”며 “민주당 내부의 세대·이념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윌슨 당선인은 세입자 보호와 함께 최저임금을 높이는 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고액 연봉자의 급여에 0.75~2.5%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입법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의회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민주당 중도파와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효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면서 “기존에 토허구역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 과장은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9월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게 제공·활용할 수 없었다”며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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