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엔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임원과 또 다른 핵심 브로커 등을 포함하면 해당 사건으로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임원과 짜고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집합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명의대여자 15명을 모집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는 청구동금고 임원과 공모해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동금고 임원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죽은 엡스타인’이 살아 돌아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이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자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 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만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엡스타인의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피해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관계를) 부인하게 내버려두라. 나중에 그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혹은 그를 구해줘서 빚을 지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왜 민주당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저명한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가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엄청난 양의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물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역시 엡스타인과 관련된 방대한 문서와 음성·영상 파일이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에 숨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날 미 하원에서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를 입법화하는 부의안이 통과되면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 했지만, 셧다운 종료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표결을 위해 결국 본회의를 열었다.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를 마치자마자 서명하면서 채워졌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이 문제를 세계가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엡스타인이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루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극화된 국가에서 40% 미만의 지지율은 매우 나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 “시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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