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임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며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교통 소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험 당일 원한할 교통 소통을 위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추기로 했다.
또 시험일 승용차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오전 7~9시에는 수험생 탑승 차량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면제한다.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교통약자에게는 차량을 무료 지원하고, 수험생들은 택시에 우선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장 주변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는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통제된다. 시는 자치구, 경찰 등과 협력해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와 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지각생과 긴급환자 수송 등을 위해 119구급차량도 대기한다.
대전에서는 이번 수능에 1만6131명이 응시한 가운데 모두 35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 소통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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