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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백해룡 파견기간’ 종료 하루 앞두고 연장···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합수단 향방은

작성일 25-1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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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파견기간이 13일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문을 접수 후 파견 2개월 연장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파견 연장으로 합수단 내 ‘백해룡팀’의 수사도 이어지게 됐지만 당초 합수단 계획대로 이 사건 수사를 연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 경정 파견 이후 수사단에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나왔기에 향후 수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파견 지시로 지난달 15일 합수단에 합류했다. 동부지검은 기존 합수팀을 합수단으로 개편하면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파견 첫날부터 연차를 낸 백 경정은 ‘검찰도 외압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이고 합수단도 불법 단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했다.
합수단에 합류하고도 갈등은 이어졌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권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재판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동부지검은 파견 경찰의 킥스 사용권한 부여는 경찰청 소관이고 계속해서 경찰에 이를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한 달 파견을 내놓고 킥스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킥스 사용권뿐 아니라 기존 합수팀 명단 열람도 막고 있다”며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백 경정의 이런 주장이 나온 뒤 경찰청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에서야 킥스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는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파견을 지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 피의자가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이 직접 사건을 매듭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킥스 사용권 부여 지연은 수사 진척 대신 합수단에서 잡음만 나오게 빌미를 준 셈이 됐다.
파견 초기부터 백 경정의 수사 참여가 ‘셀프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별도의 ‘백해룡팀’ 구성이 중복 수사로 혼선만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합수단은 불법단체”라며 반발했던 백 경정은 되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보내 파견 연장과 수사팀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동부지검도 백 경정 요청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한 뒤 합수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 등에 파견되는 경찰관의 파견이 한 달 정도 단위로 연장되던 관례에 비춰보면 백 경정의 파견도 연장될 거란 전망이 나왔고, 13일 오후 실제로 경찰은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결재했다.
다만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검찰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부분은 기초를 다듬어놨고 킥스만 부여되면 된다”며 “한 달 파견해놓고 ‘결과물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수사 종결을 앞두고 파견 때부터 임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과 기 싸움을 벌인 백 경정 사이의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 남용 금지)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와 거제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귀빈정’으로 불리는 항만 지휘정에 탑승해 술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되겠나”며 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이들이 노래방 기계를 빌려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위해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선상 파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선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넣은 것은 아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귀빈정과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의 항박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월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가 관련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