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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총장은 공석, 대행도 사퇴···검찰, 초유 수뇌부 공백에 ‘검찰청 폐지’ 앞 대응 비상

작성일 25-11-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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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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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처해 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다. 대검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완 입법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선 수사권을 잃고 공소 권한만 갖게 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 등만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총력 대응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노 대행에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검찰은 일단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대검 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일단 전직원에 e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후 희망 근무기관이나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향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로선 내부 분열 상황이 깊어질 경우 검찰개혁 대응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내부에선 검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공백인 상태에서 TF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제대로 대응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잠자리는 몹시도 제 머리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수평선보다 더 넓은 각도로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뒤룩뒤룩 눈알을 굴리며. 물로 세수하는 것보다 더 엄청 꼼꼼히, 허공에서 마른손으로 연신 얼굴을 닦았다. 어떻게 하면 저리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허공의 한 틈을 노리는 것 같다. 근처의 새들 또한 공중으로 투신하지만 모두 제 그림자 안으로 도로 내려올 뿐이다.
인천공항 근처로 애기향유 보러 꽃산행 나선 길. 난개발로 얼룩진 용유도는 발파 흔적이 요란히 남아 있다. 공사하다 말고 중단된 웅덩이마다 기름때 어른거리는 물이 고여 있고, 그건 아주 오래된 듯, 그 상처를 다독이며 힘겹게 무너진 생태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한 무더기 노란 산국 앞에 엎드렸다가 뜻밖의 광경을 발견했다. 거의 탈색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건 다 늙은 잠자리가 아닌가.
잠자리의 행색은 그야말로 남루 그 자체였다. 잠자리의 한살이를 내 다 알 수 없지만, 올봄쯤에 애벌레에서 깨어나 부화, 우화한 뒤 사계절을 통과해 이곳에 이른 셈일까. 잠자리의 날개는 지독했던 더위 속에서 몸통을 운반하고 다니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그 곱고 투명하던 날개는 찢기고 닳아 절반만 겨우 남았다. 폐차장으로 가기 직전의 헬리콥터. 몸에는 거뭇거뭇 이끼도 묻고, 이미 사체로 굳은 잠자리 미라가 아닐까 하는데, 잠자리에 찌릿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잠자리는 분명히 살아 있었다.
잠자리는 몇번 맹렬하게 날갯짓을 하지만 힘에 부친 듯 이내 그만두었다. 그것은 마치 <논어>의 ‘조삭비야’(鳥數飛也·공부란 새가 날갯짓을 무수히 하듯 해야 한다는 뜻)처럼, 날개에서 흰 눈이 펄펄 날리는 듯한 광경이었다.
날개만의 헛된 동작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이제 힘은 날개 끝에서 다하고,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 곤충의 생명도 끝나는 것일까, 생각하는 순간, 다시 한번 잠자리는 온몸의 힘을 끌어올려 맹렬히 날갯짓을 하더니 아, 훌쩍 날아올랐다. 등 뒤를 덮치려는 검은 괴물을 단박에 뿌리치고 잠자리는 이륙했다. 나만 움푹 추락시킨 뒤 도무지 침범 못할 자연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면 그렇지, 문명의 끄나풀인 나 따위에게 제 최후를 들킬 잠자리이겠는가.
13일 오전 7시 대전 동구 대전혜광학교(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25시험장).
학교 앞에는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각·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25명의 수험생이 이곳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이날 학교 분위기는 다른 시험장과는 사뭇 달랐다.
여타 시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교 밖 응원전이나 북적이는 인파는 없었다. 대신 교문 앞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응원의 기운이 감돌았다. 대전혜광학교는 장애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학부모 차량의 교문 진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차가 한 대씩 교문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이동 경로를 확보하며 “천천히 들어오세요”라고 안내했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다. 한 어머니는 “우리 ○○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고, 다른 학부모는 교문 앞에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이를 바라봤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내려준 뒤에도 운동장 인근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다시 시험장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응원을 건넸다.
교문 주변에는 경찰관과 학교 관계자, 동구청 직원 등이 배치돼 수험생들의 이동을 도왔다.
동구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현장을 지키며 학생들이 무리 없이 시험장에 입실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지 확인용 확대경을 제공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보청기 착용을 허용한다. 뇌병변 등으로 손 사용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답안지를 대신 옮겨 적는 보조 인력이 함께 입실해 수험생의 확인 절차까지 돕는다. 시·청각장애 수험생 등은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긴 시간을 부여받아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