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 요구
작성일 25-1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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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레오 14세 교황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최근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에 반대한다”며 “이민자를 향한 비인간적 언사와 폭력이 끝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교들은 “이민 단속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민자 혐오적 논쟁과 악마화에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사목 지원 부족, 임의로 법적 지위를 잃은 이민자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체포될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을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엘패소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민자들이 쓴 100통이 넘는 편지를 레오 14세 교황에게 전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엘패소의 마크 J 자이츠 주교에게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 미국 주교들이 단합한 메시지를 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성명이 ‘특별 메시지’의 형태로 나왔으며, 주교단이 연례회의에서만 발의할 수 있어 발표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 ‘특별 메시지’는 2013년 나왔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새로운 교황으로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인 교황이라는 점과 함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교황 선출 직후, 인구조사 기록에 그의 외조부모가 흑인 혼혈을 뜻하는 ‘물라토’나 ‘흑인’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취임 후 레오 14세 교황은 “나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직접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모든 이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4일 미국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수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많은 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 당국이 구금된 이민자들과 목회자들의 만남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구금된 사람들의 영적 권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레오 14세 교황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비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이민자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벽을 쌓겠다고 한 것을 두고 “벽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은 미국 가톨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의 3분의 1이 히스패닉계인 상황에서, 신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될까 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이 볼리비아에 1-0으로 앞선 후반 43분. 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선수는 골문 앞에서 상대 수비의 몸을 맞고 골이 굴러오는 순간 몸을 던졌다. 598일 만의 복귀전에서 A매치 복귀골을 쏘아올린 조규성(27·미트윌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조규성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뭔가 집념이었던 것 같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그저 골을 넣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골을) 넣었던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이날 조규성은 1-0으로 앞선 후반 31분 손흥민(LAFC) 대신 교체 출전했다.
조규성은 황희찬(울버햄프턴), 손흥민과 순서대로 포옹한 뒤 그라운드를 밟았다. 무릎 부상 이후 합병증이 겹치면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했던 그가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며 꿈꾸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규성은 불과 12분 만에 또 하나의 목표를 이뤘다. 골이었다. 조규성은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자 몸을 던지면서 왼발로 골문에 밀어 넣었다. 마치 바닥을 기는 듯한 몸짓은 스스로 “집념”이라고 자부할 만 했다. 조규성은 자신의 40번째 A매치에서 10호골을 쏘아 올렸다.
조규성은 “많은 팬들 앞에서 이런 골을 넣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며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와 이렇게 경기를 뛸 줄도 몰랐는데, (홍명보) 감독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골까지 넣으니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환희에 가까운 조규성의 심정은 골 세리머니에서 오롯이 드러났다. 자신의 유니폼을 두드리며 질주한 그는 코너킥 플래그를 잡고 포효했다. 그리고 동료들의 축하 속에 기념 사진까지 찍었다.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조)규성이가 사진 한 장을 찍자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조규성은 “사실 경기 전부터 골을 넣으면 세리머니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세리머니를 하려는 순간 (플래그에) 월드컵(과 관련된) 문구(Road to 2026)가 있었다. 그래서 뭔가 잘 맞는 (세리머니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성의 이날 활약이 놀라운 것은 그가 얼마 전까지 길고 긴 재활의 늪에 빠진 선수였다는 사실이다. 조규성은 “솔직히 부상 전과 비교한다면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 멘털은 더 강해진 것 같다. 오늘 경기도 긴장된다기보다는 재밌었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즐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규성은 자신이 집념의 결과물이라고 했던 골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꿈도 다시 갖게 됐다.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인 타깃형 골잡이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조규성이 꾸준히 A매치에서 득점을 터뜨린다면 얼마든지 주전 경쟁도 가능하다.
한국의 다음 A매치 상대가 가나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 당시 멀티골을 터뜨리며 스타덤에 올랐던 추억이 있다. 조규성은 “골잡이는 골로 보여줘야 한다. 다음 경기가 가나전이다. 골을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경기를 뛰면서 몸 상태를 더 끌어올려 득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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