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단장·사장·아다메스 방한휘문고·덕수고 선수 일일 클리닉구단 “홈에 한국 광고 많아질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다만 이정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의 래리 베어 최고경영자(CEO)와 버스터 포지 야구 부문 사장, 토니 비텔로 감독, 내야수 윌리 아다메스는 7일 경기 이천 LG 챔피언스파크를 방문했다. 6일 포지 사장과 잭 미내시언 단장은 허구연 KBO 총재를 만났고 비텔로 감독과 아다메스는 이정후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날은 이정후의 모교인 휘문고와 지난해 청룡기 우승팀 덕수고 학생들을 만나 야구 클리닉을 진행했다.
전날 이정후는 WBC 출전 여부에 대해 “구단과 구체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라며 “참가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훈련하다 일본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행사 이틀째인 이날 공식 회견에서는 주최 측이 관련 질문을 미리 사양했다.
대표팀은 9일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다. 해외파 중에서는 김혜성(LA 다저스)과 고우석(디트로이트)만 합류하기로 했다. 야구대표팀은 WBC에서 17년 만의 2라운드 진출을 노린다. 빅리거의 합류는 전력은 물론 분위기상으로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중에서도 이정후는 대표팀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자원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에 와서도 일단 침묵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정후와 한국 야구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지휘봉을 잡은 비텔로 감독은 “이정후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본인이 최대한 편하게 경기에 임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낸다고 생각했다”며 “이정후의 빅리그 풀타임 2년차가 더욱 기대된다. 이정후가 한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은 이정후가 가진 영향력을 강조했다. 베어 CEO는 “이정후는 야구장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클럽하우스에선 분위기 메이커”라며 “이정후의 유니폼 판매율이 팀 내 1위다. 이번 방한 기간 한국 회사들과 미팅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우리 홈구장에 한국 브랜드 로고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내야수 아다메스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한국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다. 이정후와 같이 꼭 우승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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