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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2006년 합의 재확인 …국방비 올리고, 전작권 전환 협력 지속

작성일 25-1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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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미가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년 출범한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장억제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토처럼 목표 연도를 못 박지 않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키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다만 무기 구매는 기존 계획을 수치화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10년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추산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추가로 양보한 게 아니고 한국이 어차피 구입하려 한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330억달러도 SMA를 통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접 비용과 토지 공여와 전기·수도 할인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존 SMA 이외에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하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뒀다. 미국은 대중 견제 등을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다만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2006년에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는 등 미·중 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은 일단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양측 입장 차이가 2006년 합의를 기준으로 봉합된 것으로, 당시 합의를 기준으로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를 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 대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극우 편승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 추산 1만5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를 해놓고 갑자기 특검을 시켜 무리하게 황 전 총리를 탄압하고, 체포하고, 압수수색 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로 적시된) 발언들은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감싸기도 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튿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당내서도 “당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김재섭 의원)라는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번엔 황 전 총리를 엄호하면서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중도층 공략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우리 강성 지지층이야 듣기 좋은 소리지만 중도층이야 ‘탄핵은 불가능한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계속 떠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