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조태용, 영장심사서 “홍장원 말 믿을 수 없어···계엄 위법성 인식 못 했다”
작성일 25-1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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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일부 발언권을 갖고 이런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당시 발파 해체 작업을 했던 코리아카코는 15일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는 이날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 코리아카코는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의 시공사인 HJ중공업에서 발파 해체 작업을 도급한 업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유가족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사과했다. 석 대표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요청을 포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대체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연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회사 측은 ‘추정하는 사고 원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정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밝혔다.
‘위험한 작업에 왜 정직원 1명에 나머지는 계약직이 투입됐느냐’는 물음에는 “평소 우리 직원들과 지속해서 일했던 기능공들이고, 일부 일용직은 화재 감시나 신호 등 업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타워 25m 지점에서는 일부 취약화 작업(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과 함께 방호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시공은 구조검토서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와이어를 연결한 전도 공법이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와이어는 사람이 설치하기 위해 대상물에 직접 올라가고 다가가야 해서 발파 해체 공법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왜 (하부 기둥이 아닌 높이)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에 감리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도 취약화가 가능한데 왜 내부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세로 15.5m·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중 1명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 등을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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