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올겨울은 기후변화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 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질병·사고 등 위기정보를 확인하고,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주거환경 점검,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확대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5200박스를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114억원을 모금한다.
어르신 복지 지원은 경로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3월까지 매월 40만원의 난방비와 연 62만원의 양곡비를 지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안부 확인과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176개 경로식당에서는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가 장애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135곳에는 폭설·동파 대비 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감염병 예방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두 달 일찍 발령돼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45곳과 시군 보건소가 협력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수칙을 안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상기후로 한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 협력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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