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상소)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소)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 조 전 위원장은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축구장 크기 유인 우주 시설인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오는 27일 발사되는 4번째 누리호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분석됐다. 누리호 발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발사 가능 시간대 가운데 ISS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골라 우주로 떠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1일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누리호는 27일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그런데 항우연에 따르면 고도 약 400㎞에서 지구를 도는 ISS와 지상을 떠나 비행하는 누리호 간 거리가 오전 1시12분부터 200㎞보다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호 발사 가능 시간대(0시54분~오전 1시14분)가 종료되기 전이다.
항우연 지침상 200㎞는 발사체와 유인 우주 물체 간 최소 안전거리다. 이보다 가까워지면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ISS는 길이가 108ｍ, 폭은 73ｍ에 이른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영민 항우연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ISS 근접을 고려해 (발사 가능 시간이 시작하는) 0시54분에 최대한 맞춰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런 조치를 하면 누리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누리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 발사됐는데, 우주 물체 때문에 지금처럼 별도 조치가 강구된 적은 없다.
누리호가 ‘골치 아픈’ 시간대에 굳이 이륙하는 이유는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고도 600㎞를 돌면서 극지방 오로라를 관찰할 예정이어서다. 한국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시간대에 누리호를 쏴야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제 궤도에 들여보낼 수 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는 이륙 전날인 26일 오후 6시쯤 시작된다. 전기 장치를 점검하고 연료·산화제를 동체에 넣는다. 27일 발사가 이뤄지면 누리호는 총 21분24초간 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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