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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장벽 없는 키오스크’라더니···설치 완화에 “장애인·소상공인 갈등만 키워”

작성일 25-11-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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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리상담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번 거리상담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관악구 신림역사·강서구 미리내공원·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등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에서는 상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대응법, 지역안전망 이용 등 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한다.
천호로데오거리에서는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직업적성 검사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 버스’도 운영해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부르릉 버스는 시 산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재 총 17개 쉼터와 2개 자립지원관을 운영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 거리상담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