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체를 요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남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오면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7일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아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백악관이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연방정부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 밤늦게 이뤄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시예산안을 비롯한 패키지 지출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미국 국민이 43일 연속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했는가”라며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침입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자가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되더라도) 모든 경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CPI는 13일 발표 예정이지만 셧다운으로 보고서 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레빗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는 ‘망가진 제도’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을 내놓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2000달러(약 286만원) 규모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백악관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에너지 비용 및 약값 인하 등으로 물가가 전임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하며 중산층 감세안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미국 국민이 더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50년 만기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제안”이라며 “행정부는 이를 논의 중이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50년 모기지 정책 추진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에 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 아니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업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토종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하는 신경망처리장치(Neural Processing Unit·NPU)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대규모 AI 학습에 시급한 GPU를 확보하되, 국내 NPU 시장도 함께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PU는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반도체다.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특히 NPU는 학습을 끝낸 AI 모델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 추론 연산에 특화돼 있다. GPU보다 전력 효율성이 높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국내에선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딥엑스, 모빌린트 등이 NPU를 개발한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는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 딥엑스와 모빌린트는 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시장이 주 무대다.
GPU는 AI 학습과 추론 모두에 활용되는 범용 칩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GPU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AI 추론 시장이 확대될수록 비용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NPU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서비스 기업 입장에선 운영비 절감이 곧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달 31일 엔비디아 GPU 공급 관련 브리핑에서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반도체로 엔비디아 GPU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3년, 5년, 10년 후를 봤을 때 국내 AI 반도체 내재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해 투트랙으로 (정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실증과 수요 창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 수석은 “확보한 GPU로 강력한 AI를 만들고 산업 현장이나 자동차에서 학습된 AI를 운영할 땐 전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NPU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향후 추론 시장에서 일정 부분 엔비디아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벨리온 관계자는 “2~3년 후쯤 챗GPT 외에도 다양한 AI 서비스가 실생활에서 체감될 정도로 확산하면 NPU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GPU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장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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