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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군 색채 짙어지는 일 자위대…계급 명칭, 외국 군대처럼 바꾼다

작성일 25-11-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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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일본은 군사 색채를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 자위대 계급에 독자적인 호칭을 사용해왔다. 자위대를 사실상 ‘정규군’ 체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에 준거한 호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위대법상 계급은 장군 중 가장 높은 ‘장’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까지 16단계로 나뉜다. 별 4개와 3개인 장군은 모두 장에 속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막료장을 대장, 그 외의 장은 중장으로 부르고 대령과 대위에 각각 해당하는 1좌와 1위는 대좌, 대위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일등병, 이등병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현장에서 일등병, 이등병 명칭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 명칭 변경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지난달 연정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내년 중 자위대 계급·복제·병종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헌법에 전쟁 포기와 함께 군대 보유 금지 원칙을 명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는 자국 방위 목적의 조직으로만 인정받고 있다.
산케이는 “자위대 계급 구성은 여러 외국 군대와 거의 같고 계급 호칭의 영어 번역은 자위대와 미군 등이 같다”며 “다만 일본어로 번역하면 자위대와 미군 등의 계급 호칭이 다르고 1좌나 3좌의 경우 어떤 계급이 더 높은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급 명칭 변경에 대해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 나타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사고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는 그러나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발주처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고 현장 내 동서발전 직원 수와 관리·감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고 발생 8일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거나, 향후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석 HJ중공업 대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우주 산업 진출을 공식화한 LG가 오는 2028년 자체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다.
LG그룹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는 14일 “현재 위성 탑재 기술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2028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브 위성’이라 불리는 초소형 위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 위성이다. 지구 관측이나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도 초소형 위성 12기가 함께 실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큐브 위성 컨소시엄에 참여한 LG는 향후 자체 큐브 위성 발사를 통해 우주 산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논의도 이어갔다. LG사이언스파크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등 양측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통신 모듈과 카메라,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이 논의됐다. 양측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간담회를 통해 LG의 우주항공산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정수헌 대표는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며 LG도 이번 발사를 통해 다양한 부품을 검증하겠다”며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우주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서 국가 우주산업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우주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우주 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탐사 차량을 공동 개발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스타트업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세계 우주 산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항공시장 규모는 2024년 4766억달러(약 695조원), 올해 5120억달러(747조원)으로 추산됐으며 2034년에는 약 1조121억달러(약 147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