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해 다소 움츠러들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막바지에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시간여 뒤 결과를 내놨다. 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날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과 조 전 원장 양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주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증언’이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CCTV 영상 반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의 남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다소 위축됐던 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도 커졌다. 국민 절반 이상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 낙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사회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5개 분야를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로움, 외출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38.2%)는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외롭다’ 응답 비중은 13~19세에서 30.3%로 가장 낮았고 20~29세(32.2%), 30~39세(33.8%), 40~49세(38.8%) 순으로 높아졌다. 50~59세는 41.7%, 60세 이상은 42.2%로 40%를 웃돌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다. 2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0명 중 2명은 우울감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는 셈이다.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4%였다.
사회 신뢰도는 2019년 문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5%포인트 줄어든 54.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2.0%)와 30대(49.1%)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57.7%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부정 비율은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은 29.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내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0%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9.1%로 1.8%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 10명 중 8명(79.7%)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비율은 2년 전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1.7%포인트 하락한 10.3%였다. 정부 또는 사회단체 지원도 11.9%에서 10.0%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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