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제목인 ‘해머’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자아를 망치로 부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가 열려있다면 서로 소통하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LG아트센터는 스웨덴 출신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41)이 북유럽 최정상급 무용단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와 협업한 <해머>를 오는 14~16일 LG아트센터 서울, 21~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2022년 초연된 <해머>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다. 에크만은 12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고, 예술 역시 영향을 받고 변화하게 된다”며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저 역시 왜 계속 들여다볼까 자문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시의성 있는 메시지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21살의 이른 나이에 안무가로 데뷔한 에크만은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파리 오페라 발레단 등 세계적인 무용단들과 화제작을 만들어왔다. 그의 작품은 파격적인 비주얼로 관객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무대 위로 4만개의 녹색 공을 쏟아 낸 , 물 5000ℓ로 무대에 호수를 구현한 <백조의 호수> 등 파격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을 사로잡았다.
<해머>에서도 ‘힙스터’ 같은 무용수들의 예측불가능한 퍼포먼스, 웅장한 조명과 화려한 스타일링 등이 스펙터클을 선사한다. 소셜미디어(SNS) 이용자가 화면을 스크롤 하는 것처럼 장면을 수시로 전환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한편, 개인주의와 타인의 시선에 갇힌 현대 사회를 풍자한다.
<해머>는 에크만이 그리스의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에서 출발했다. 젊은 관광객들 중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자연스러운 척하면서도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을 포착하고 ‘인류가 스스로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한다. 에크만은 “관객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주고, 몰입시키는 요소를 무대에 구현하려 노력한다”며 “무용이 가지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좋아한다. 엔터테인먼트는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휴대폰 사용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관객들의 시선을 두 시간 동안 공연으로 사로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대에는 유럽 현대무용의 최전선에 있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댄스컴퍼니에 소속된 한국 출신 무용수 김다영과 정지완도 무대에 오른다. 에크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쇼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해 보이는 장면을 무대에서 과감하게 구현하기도 한다”면서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관객들이 ‘야유’를 해도 좋다”고 했다. “관객이 야유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기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아티스트인 제게는 고통스럽지만,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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