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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월회의 아로새김]‘학술 적자국’이라는 자화상

작성일 25-11-1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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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책 국민보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 중 일부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할까?
이를 역사에서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역사 어디에도 국가가 과학기술만으로 세워졌거나 운영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역사는 국가 흥망성쇠의 요체가 문화임을 분명하게 일러준다. 문화가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선도하며 함께 발달할 때 국가가 흥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문화의 힘이 미흡하면, 과학기술의 힘에 의지하는 것조차 실현 불가능함도 알려준다.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는 만큼 문화 진흥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문화의 원천은 학술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의 근간이 발달하고 성숙했을 때 국가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강해졌다. 조선시대 세종의 집현전 프로젝트, 정조의 규장각 프로젝트가 강력하고 강렬한 증거다. 이러한 우량한 전통이 안타깝게도 한국 현대사에서는 끊겼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학술 적자국’의 처지에 그저 머물고 있다. <케데헌>의 열풍이 국제적으로 식을 줄 모르고, K문화를 향유하고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학술은 여전히 세계로의 발신은 미미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성숙 발전의 원천이자 K문화의 원천이기도 한 K학술의 형편은 이처럼 딱하기 그지없다.
K조선, K반도체, K방산 등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흥할 수 있었음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원천이라고 할 만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흥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도 예외가 아니다. 학술 수입국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의 성숙 발전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에 뒤이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학술 진흥 예산을 늘렸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이미 나왔어야 할 때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 34세, 우간다 출생, 인도계, 무슬림, 민주적 사회주의자. 처음엔 프로필에 눈길이 갔다. 점차 시선이 이동했다. 선거전략과 전술 쪽으로. 전략은 교과서적이되 전술은 현대적이었다. 공약은 급진적이되, 태도는 온건했다.
대의(代議)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을 대리(대표)할’ 사람을 뽑아 현안을 ‘의논’하게 하는 제도다. 정당과 출마자는 누구를 대표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표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높아진다. 맘다니 프로필만 보면 유권자층이 협소했을 것 같다. 물론 그랬다면 낙선했을 거다.
맘다니는 ‘독특한’ 프로필이 아닌 ‘보편적’ 정책공약에 주목하도록 유권자를 이끌었다. ‘Affordable New York(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뉴욕)’ 구호 아래 ‘Rent Freeze(임대료 동결)’ ‘Free Buses(시내버스 무료화)’ ‘Free childcare(무상 보육)’ 를 외쳤다. 뉴욕 시민의 절대다수는-인종·성별·세대·종교를 불문하고-생활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물가’는 연대의 언어가 됐다. “맘다니는 노동계층, 중산층, 상위중산층을 한데 묶어냈다”(뉴욕타임스). ‘지지층을 최대한 확장하라’는 교과서적 선거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전술은 감각적이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정치와 일상을 연결해냈다. 다양한 ‘파티’ 형식 캠페인으로 Z세대 참여를 이끌어냈다. 선거 직전 주말에는 클럽을 돌며 청년들을 만나고, 마라톤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대중 속으로’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살려냈다.
맘다니는 임대료·버스·보육 등 3대 공약 외에도 시영 식료품점 신설,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등 파격적 공약을 제시했다. 깜짝 놀란 억만장자들이 맘다니 낙선을 위해 2000만달러(290억원) 이상을 모금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먹혀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본다. 우선 다수 유권자에게 절실한 이슈였고, 다음으로 태도가 겸손하고 친절했기 때문이다.
맘다니 캠프의 기본원칙은 ‘연설 대신 경청’이었다. 맘다니 스스로 “가르치는 정치에서 듣는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영국 가디언 인터뷰)고 했다. 캠프의 소셜미디어에는 맘다니가 다양한 계층·성향 유권자들을 만나 ‘듣는’ 모습이 담겨있다.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정치인을 싫어할 유권자는 없다.
경청은 냉소를 참여로, 불신을 신뢰로, 체념을 희망으로 바꿔놨다. 뉴욕시장 선거 투표자 수(205만명)와 맘다니 득표 수(103만표) 모두 196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 6월 한국에서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 맘다니 탄생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관측이 벌써부터 돈다. 미국 정당 경선의 개방성,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 단단한 풀뿌리 조직이 한국 상황과 다르다고들 한다. 공직선거법은 맘다니가 적극 활용한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묻고 싶다. 한국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법과 당헌·당규에서 허용하는 시도라도 충분히 해보았나? 의석·인력·자금이 취약한 진보정당들은 일단 논외로 하자.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이 누구를 대표하는지부터 따져보자. 당 강령 전문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나와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중위소득의 5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304만8887~914만6660원(기준중위소득 609만7773원) 범위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해줬다. 금투세 과세 기준은 연간 투자수익 5000만원이었다. ‘중산층’에 속하는 지인 10명 중 7~8명꼴로 주식투자를 하지만, 5000만원 남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투자 여력이 작은 서민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핵심을 찔렀다.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진 주식 부자들을 (서민과 중산층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경향신문 인터뷰). 이사벨라 웨버 미국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의 지적도 신랄하다. “시민들은 현 상황에 진저리가 나 ‘지속’만 아니라면 뭐든 택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과 세계 대다수 민주주의 정당은 진짜 대안을 내놓는 데 주저해왔다”(가디언 기고).
시민은 때로 이기적으로, 때로 냉소적으로 비친다. 오로지 ‘소비자’일 뿐 정치에는 무관심한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속엔 불씨가 숨어있다. 자신을 대표할 만한 정당·후보가 나타나면 타오를 준비가 돼있다. 정치에 필요한 건, 시민의 일상에 가닿는 예민한 감수성이다.
내란척결은 절실하고 검찰개혁도 긴요하다. 그러나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마을버스가 달리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보육교사와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권자 시민’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정치가 게을러서 외면했거나 오만해서 간과했을 뿐이다. 맘다니는 정치학 교과서대로 했다. 한국의 맘다니? 가능하다. 거리로 나가 시민을 만날 것, 적게 말하고 많이 들을 것. 희망은 여의도 밖에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조직 내에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정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더 가속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를 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오는 14일 오전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