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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조태용, 영장심사서 “홍장원 말 믿을 수 없어···계엄 위법성 인식 못 했다”

작성일 25-11-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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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엄 선포 전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일부 발언권을 갖고 이런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쌓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군, 제주도 자치경찰단, 바다 환경지킴이,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오후에 합동으로 북부 해안에 대한 대대적인 마약 수색을 했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800여 명의 인원과 항공 드론 7대, 마약 탐지견 2마리도 동원됐다. 해상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 수중 드론이 동원돼 흘러드는 마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오후 2시20분쯤 우도에서 수색에 나섰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9시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역시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주민에 의해 접수됐다. 간이시약 검사 중으로, 케타민 1㎏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경은 앞으로 1~2주간 해안에서 마약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약의 출처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경찰은 다만 마약 발견 지점이 북서풍을 타고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같은 점, 제주뿐만 아니라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유사한 포장의 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마약이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실험 결과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김영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이 발견된 지역과 해양쓰레기 모이는 지역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라면서 “국제적으로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잔존 마약의 피해와 2차 범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잔존 마약류를 신속히 발견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마약류 의심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안가에서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 소유,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10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10월31일 조천읍 해안가, 11월1일 제주항에서 케타민 1kg이 담긴 차 포장 봉지가 발견됐다.
이어 11월4일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 11월6일 애월읍, 11월7일 용담포구, 11월10일 구좌읍 동복리 등에서도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마약은 모두 차 봉지에 담아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태는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한 형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 2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