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됐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12일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제3연륙교 명칭 3개를 놓고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는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이름으로,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며 “애초 의결된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28일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구는 ‘청라대교’를, 중구는 영종이 빠진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했다며 모두 이의를 제기, 이날 재심의가 열린 것이다.
서구와 중구가 이날 재심의에서 의결된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한 곳이라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확정된다. 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는 언제 열릴질 모른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제3연륙교는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헌 중구청장은 “청라하늘대교 재의결은 18만 중구 구민의 민의를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제3연륙교가 합당한 이름으로 정해지도록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름 없는 교량이 될 전망이다. 이미 제3연륙교는 공식 명칭이 없어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184.2m로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인증받을 때 공식 명침이 없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등재됐다.
또한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를 추진하면서도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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