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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무너지고 패이고···초라하게 방치된 독립운동가의 묘역 ‘효창공원’

작성일 25-11-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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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임정요인의 묘’가 있는 곳임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낡고 녹슬었다. 옆에는 시들어 말라가는 나무가 초라히 서 있었다.
지난 5일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임정요인 묘역으로 가는 계단에는 밟혀 터진 은행열매가 발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계단은 악취로 가득했다.
묘역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맨 왼쪽에 자리잡은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어른 손바닥보다 큰 얼룩이 글씨 위로 번져 있었다. 이날 만난 주민 박모씨(78·공덕동)는 “얼룩이 저 상태로 있었던 건 십수 년도 더 된 일”이라며 “여기서 큰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 왜 아무도 저걸 신경쓰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정요인 묘’에는 조성환 선생 외에도 김구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임정주석 이동녕 선생과 비서장 차리석 선생 등 세 분이 안장돼 있다. 이들은 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임시정부의 수립과 존속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남은 건 초라하게 방치된 무덤밖에 없다.
임정요인 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삼의사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봉창·백정기·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땅을 밟지 못하고 일본에서 끝내 숨졌고, 1946년에야 유해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묻혔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끝내 찾지 못해 무덤 맨 왼쪽에 가묘상태로 남아있다.
김구 선생은 삼의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묘역을 받치는 석축에 ‘유방백세’(遺芳百世·의사님들의 크고 높은 공적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리라)를 새겼다. 그 자체로 큰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 석축은 현재 곳곳이 뒤틀리고 내려앉고 있다. 비록 가묘지만 안중근 의사의 묘 봉분 윗부분은 짐승이 판 듯 흙이 패여 있었다. 잡초가 묘역 곳곳을 뒤덮었지만 이를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 묘역 서편에 홀로 있는 김구 선생의 묘 역시 그의 업적에 비하면 초라하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유네스코(UNESCO)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다산 정약용(2012년), 김대건 신부(2021)에 이어 세 번째다. 그의 업적과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국립묘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시립공원에 불과하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관계자는 11일 “김구 선생의 묘역은 백범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잡초관리, 주변정리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엄밀히 말해 기념사업회는 묘역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은 현재 용산구청에 관리권한이 있다. 공원관리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일제와 싸운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자리잡고 있지만, 근린공원 수준의 관리만 받고 있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시설공단의 역할도 묘역관리가 아니라 근린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공단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창공원의 위치 역시 고립돼 있다. 물론 이곳이 원래부터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다. 효창공원 앞은 한때 확트인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효창운동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됐다. 효창운동장이 들어선 목적 자체가 효창공원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기념관에 따르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김구 선생의 묘소가 효창공원에 위치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묘소를 교외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하자 1959년 제2회 아세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효창공원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을 조성했다.
이날도 효창공원 앞 정문은 바로 앞 효창운동장에는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제작진 차량과 일부 팬클럽의 커피차, 효창운동장 방문객 차량 등으로 혼잡했다.
효창공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초 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목표시점은 2024년이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이곳 효창공원으로, 국립현충원보다 훨씬 앞선다”면서 “그런 공간이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게 적절한지 다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을 승격하려는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는 조만간 후속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을 민수용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협정)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원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급위원회도 협정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이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농축과 재처리는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에 원자력협정은 비확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농축을 못하는 건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며 “현재도 한국이 농축을 추진하는 경로가 있으나 한·미관계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걸 핵 잠재력 증대와 연결하는 걸 배척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