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광주시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를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2호선은 2019년 착공했지만 아직도 1단계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개통 시간표를 연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토목 지연과 침수 복구, 후속 공정 정체로 2호선 1단계 개통은 최소 2027년 말로 늦어질 수 있다”며 “두리뭉실한 답변은 시민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도시철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언제 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사와 개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수기 의원은 “2단계 7공구와 10공구가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재설계에 착수했고 그로 인해 이미 약 2년 가까운 공정 지연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지연 구간에 대한 공정 회복 로드맵과 개통 일정 영향 분석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철의 의원은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단계 토목공사 준공은 2026년 6월이며 토목 준공 이후 각종 설비 구축 완료에 5~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연내에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2025년 말 1단계 17㎞의 구간의 공사를 마치고 10개월 정도의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 전동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단단한 화강암층이 발견되면서 공사 완료 시점이 최소 7개월 정도 늦어졌다. 2029년 공사 완료 목표였던 2단계 20㎞ 구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며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인권위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등의 미결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두고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도 연초부터 계획됐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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