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여당, 집단 반발 검사들에 “국기문란…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작성일 25-11-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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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어린 시절 헤어졌던 형제가 오랜 세월이 흘러 전쟁터에서 마주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색의 군복을 입은 이들은 필사적으로 상대를 공격한다. 눈앞의 적이 실은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하던 피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요하고 잔인하게 서로를 노린다.
이런 유의 플롯은 비극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픽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클리셰인데, 흥미롭게도 이런 비극적 역설은 우리 몸속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인체 극장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면역세포다. 면역세포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이기에, 면역세포는 기본적으로 ‘남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남’이란 단순히 내가 아닌 타인을 넘어,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 진영에 속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편이 누군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모두 단 하나의 수정란에서 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과정에서 모습과 기능이 다른 200여가지 세포로 분화된다. 게다가 조직학적으로는 동일한 세포군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은 유전자 발현 패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서브타입까지 다 더하면 우리 몸은 최대 550여가지의 조금씩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이 수백가지에 달하는 피붙이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이들을 진짜 ‘남’들과 구분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면역세포들은 흉선(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과정에서 인체의 다른 세포들의 특성을 익힌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권을 이용해 자신의 국적을 증명하듯이, 세포들도 각각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신분증인 주조직적합복합체(MHC·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를 가진다. 먼저 미성숙 면역세포들은 흉선의 피질조직에 풍부하고 다양하게 들어 있는 MHC를 접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가지는 MHC를 기억한다. 이때 우리 몸의 MHC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포들이 1차적으로 탈락된다. 기억력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은 실전 테스트다.
흉선은 인슐린이나 갑상선호르몬처럼 미성숙 면역세포들에게는 낯설지만, 인체에는 필수적인 물질들을 조금 분비해 면역세포들을 유혹한다.
이때 반응하는 세포들은 가차 없이 탈락이다. 이처럼 면역세포들이 성숙하면서 충분한 자기인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바로 중심면역관용(central immune tolerance)이다. 중심면역관용은 흉선이 발생하는 임신 7주부터 시작되어 사춘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성인이 되면 흉선이 위축되면서 약화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우리 몸의 세포들은 조직학적으로 같은 세포이더라도 살면서 접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중심면역관용 테스트만으로는 이런 변수까지는 미리 대처할 수 없기에 이는 자칫 자가면역의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말초면역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이다.
몸 곳곳에 퍼져 있는 림프절이나 조직 내 수지상세포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을 이용해 면역세포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중심면역관용이 아군과 적군의 기본적 특성을 익혀 구분하는 것이라면, 말초면역관용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치거나 늙거나 변한 이들까지도 세심히 살펴 이를 익히게 하는 것에 가깝다.
지난 10월 초, 노벨위원회는 말초면역관용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메리 브렁코와 프레드 램즈델, 사카구치 시몬을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연구가 자가면역질환의 치료 및 면역항암제 등의 개발에 기여한 바가 컸기에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면역세포들이 관용을 익히는 과정이 눈에 들어온다. 학창 시절에 제대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지식과 정보와 사실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와서 말이다. 오늘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미안한 일이지만, 공부는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기를.
지구 궤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유인 우주 시설인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오는 27일 발사되는 4번째 누리호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시작된 누리호 발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누리호 비행 중 우주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발사 가능 시간대 가운데 ISS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골라 우주로 떠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함께 지난 11일 누리호 4차 발사 준비와 관련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누리호는 오는 27일 밤 12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그런데 항우연에 따르면 고도 약 400㎞에서 지구 주변을 도는 ISS와 지상을 떠나 비행하는 누리호 간 거리가 발사 당일 오전 1시12분부터 200㎞보다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 지침상 200㎞는 발사체와 유인 우주 물체 간 최소 안전거리다. 이보다 가까워지면 잠재적 우주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누리호 발사 가능 시간대 가운데 약 2분(오전 1시12분~14분) 동안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누리호 발사가 기상·기술 문제 때문에 연기될 때를 대비해 설정된 발사 예비일(11월28일~12월4일)에도 동일 시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는 ISS는 길이가 108m, 폭은 73m에 이른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다. 태양 전지판과 연구·거주용 시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돼 있다. 누리호로서는 최대한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상책인 거대 우주 시설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영민 항우연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ISS 근접을 고려해 (발사 가능 시간이 시작하는) 밤 12시54분에 최대한 가깝게 누리호를 발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렇게 해야 누리호와 ISS 간 거리를 가능한 한 많이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조치를 하면) 발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확한 시각은 (발사 전날 열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가 이렇게 ‘골치 아픈’ 시간대에 굳이 이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누리호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고도 600㎞를 돌면서 극지방 오로라를 관찰할 예정이어서다. 한국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시간대에 누리호를 쏴야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제 궤도에 들여보낼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주로 떠난 1~3차 누리호의 위성 또는 위성 모사체는 목표 궤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다.
이번 4차 누리호에서는 초소형 위성이 지구 궤도에서 사출되는 장면을 찍는 동체 내부 카메라를 총 3대로 늘린 것도 특징이다. 2023년 3차 누리호 때까지 위성 사출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1대뿐이었다. 이 때문에 3차 누리호에 탑재됐던 초소형 위성 1기가 정상 사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카메라 1대로는 촬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소장은 “(4차 누리호에서는) 카메라 3대로 초소형 위성 12기가 정상 사출됐는지 시각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의 본격적인 발사 준비 절차는 이륙 전날인 오는 26일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된다. 이때 누리호를 대상으로 전기·전자 장치가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한다.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산소도 동체에 주입한다. 발사 10분 전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자동 관제시스템에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리호는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다. 이륙 뒤 지구 궤도에서 위성 사출을 마치면 누리호는 총 21분24초간의 비행 임무를 끝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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