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은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 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을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는 등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있다.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맞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감귤 판매 홍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이달 전국에서 감귤 릴레이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감귤 시식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27~29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해 감귤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 12월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감귤 시식과 판매를 하는 ‘감귤데이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도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 감귤을 홍보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한 할인 행사와 온라인몰 특별 판매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종 행사에서 올해산 감귤 품질이 매우 양호한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감귤의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다. 이는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한 수치로, 역대 가장 적은 생산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감귤 공급과 다양한 홍보·판촉을 통해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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