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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 관련 재판만 유독 ‘이례적 결정’…일관성 없이 공세 바꾸는 여야

작성일 25-11-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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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된 13일 오전 7시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앞은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로 붐볐다.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은 “혹시 빠뜨린 준비물은 없냐”며 수험생들을 살폈다. 수험생을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 학부모들은 수험생만큼이나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을 지켜봤다.
‘수능 한파’는 없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도 학부모들은 “혹시 춥지는 않냐”며 수험생 손을 붙잡고 쉽게 들여보내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고사장 문 앞에서 가족과 포옹한 뒤 수험표를 꺼내 들고 함께 ‘수능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홀로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들도 침착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류재광씨(54)·정선영씨(50) 부부도 딸 선우양(18)과 고사장을 찾았다. 아버지 류씨는 “딸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 따뜻하게 한번 꼭 안아주고 싶다”며 “아빠 딸이 돼줘서 너무 고맙고, 그간 애 많이 썼다고 전하고 싶다”며 웃었다.
류동우씨(55) 가족은 손녀 수능을 응원하러 할머니도 모시고 나왔다. 류씨는 “그동안 공부한 대로 침착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딸을 포옹한 뒤 시험장으로 들여보냈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들도 시험장 앞에 나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멀리서 선생님 얼굴을 알아본 수험생이 반갑게 뛰어와 팔을 붙잡자 선생님은 “고생 많았어, 잘 할 수 있지”라고 웃으며 “파이팅”을 외쳤다.
뒤늦게 수능에 도전한 수험생도 있었다. 올해 26살인 강윤경씨는 성악과 진학의 꿈을 위해 다른 수험생보다 늦은 나이에 수능을 준비했다. 강씨는 “나이를 먹었으니 쌓인 ‘짬’도 있지 않겠냐”면서 “그런 짬으로 잘 풀고 나오겠다”고 웃으며 발길을 옮겼다.
오전 8시10분 입실시간 종료 방송이 나오고 고사장 문이 굳게 닫혔지만 수험생 가족 20여명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몇몇 학부모는 두 손을 모으고 시험을 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한 시간째 자리를 지켰다는 박경희씨(55)는 “재수생 딸이 너무 고생을 해 눈물이 날 것 같다”며 “시험이 끝나면 딸이 잠이라도 마음껏 잤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곳을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고사장에서 현장 경찰의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 상황을 점검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