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이 9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제안하면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 사장은 지난달 기고문에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 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시설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지역 인프라와 문화산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새만금도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복합리조트 기업 ‘갤럭시 마카오’ 회장이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하면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 기업들도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고 일부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오픈 카지노 공론화 세미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지사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법안은 철회됐다.
김 지사는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 법적 장벽도 높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오픈 카지노’를 새만금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개발 방향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넘게 간척사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반복돼 온 새만금에서 이번 논란은 또다시 ‘방향 없는 성장 논리’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2016년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도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을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면 사회적 혼란만 커진다”며 “도박 산업을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추후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현장 안전과 변호인 측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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