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 공창덕‘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
제33회 전태일문학상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공창덕씨(54)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엮은 ‘영화 <태일이>를 통해 본 나의 18세 시절’과 장애를 가진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겪어온 노동의 소회를 적은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를 통해 삶과 노동이 주는 진실한 감동을 그려냈다.
심사위원단은 공씨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꼽으며 “더없이 솔직한 회고록”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글쓴이는) 계약직, 즉 액화 노동의 종사자였지만 세상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정규직을 따낸다. 기어이 원하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고 노동조합 지부장 자리에 출마하여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며 “뇌성마비인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암담한 노동 현실을 노동자 간 연대로 돌파해 낸 글쓴이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일반 공모인 이번 에세이 부문에는 총 150명이 300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공씨는 “수상 소식에 놀랐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태일문학상에서 내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태일처럼 그 역시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공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웠다. 중3 겨울방학 때 경기 군포의 봉제공장에 들어가서 재단 보조로 일했다. 속된 말로 ‘개고생’이었다”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처음 받은 금액이 일당 2600원이었다. 한 달에 잘해야 12만원이었는데 임금체불도 겪었다. 2년 일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말했다.
이때 전태일을 알지는 못했다. 성인이 된 후 <전태일 평전>을 읽었고, 2021년 개봉한 영화 <태일이>를 봤다. 공씨는 “‘내가 차별받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삶에 찌들어서 그런 생각 하며 살 여유가 없었는데 전태일의 이야기를 접하고 내 삶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봉제공장에서 나온 뒤, 전기코드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일했다. 학업을 병행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대학 졸업장도 땄다. 대학원까지 갔다. 장애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취직은 쉽지 않았다. 대학원 졸업 후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직 운전기사로 취업한다.
그의 에세이엔 우체국 물류 운전기사가 돼 정규직 전환이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가 과장도 덜함도 없이 담겼다.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가 그에게 “창덕아~, 추석 소통 기간 때 ‘뺑이 치며’ 150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고 말하자 그저 따라 웃어 버리는 공씨의 모습에선 씁쓸한 현실이 느껴진다.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만 지원되는 트레이닝복이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자 그가 직접 본사에 전화해 항의한 일화도 눈에 띈다.
노동 현장의 모순 외에도 자신의 운전 실력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내 위기를 겪은 일까지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화 역시 솔직하게 담겼다. 개인의 노동을 미화하지도 평가절하하지도 않는 그의 글에선 겸손함과 담백함이 느껴진다.
노동은 그를 고통스럽게도 했으나, 삶을 버티게 한 힘이기도 했다.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내년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은 자그마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용기가 지금 50년 가까이까지 노동 현장에 흐르고 있지 않나. 그 상징을 나도 지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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