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둘러싼 민주·공화당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큰 승리를 거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평과 달리, 오바마케어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내분에 휘말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계속 반대할 경우 닥쳐올 장기적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전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갈등의 씨앗이 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는 다음 달 표결로 미뤄졌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올해 연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시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해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종료 임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의료비에 직면해있다”며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면,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 달에 수백달러 이상 늘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화두가 된 셧다운을 거치면서 공화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늘었다. 미국 비영리 의료기구 KFF가 지난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74%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찬성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의회가 이를 중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로 불거진 내분과 책임론을 겪으면서도 ‘오바마케어 연장 문제는 공화당이 거부했고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합 지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명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년 연장하는 안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경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오르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선거 전문가들도 보험료 상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수석 고문이었던 토니 파브리지오는 지난 7월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전략가 패트릭 세바스찬 역시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은 공화당의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이런 상황을 두고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대안으로 보험 가입자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전날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시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의료시스템을 원한다”며 “앞으로 짧은 기간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모호한 계획”(NYT)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아이디어”(CNN) 등 비판이 나온다. 제도의 구체적 구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역시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2017년 이후 오바마케어를 집요하게 공격하기만 했을 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이후 의료비 부담을 개선할 자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통제된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의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드론 외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능시험 당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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