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미국 1센트 동전(페니)이 232년 만에 생산 중단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은 12일(현지시간) 유통용 1센트 동전 5개를 마지막으로 생산했다. 1793년 처음 발행된 1센트 동전은 이로써 232년 만에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다. 미국에서 동전 생산이 중단된 건 1857년 0.5센트(반센트) 동전 사례 이후 168년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이 액면 가치보다 더 크다며 재무장관에게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10년간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1.42센트에서 3.69센트까지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1센트 동전 생산 중단으로 연간 약 5600만달러(약 82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센트 동전은 생산 중단에도 법정 화폐로는 여전히 사용된다. 현재 1센트 동전은 약 3000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1센트 동전이 부족하게 되면 소매업체 등은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는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내다봤다. 일부 매장에선 이미 잔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결제 시 금액을 반올림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액면 가치가 가장 낮은 동전 생산을 중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으로 주조된 1센트 동전들은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폐국은 이날 유통용 페니 5개 외에도 경매용 페니 232개, 재무부 등 기관 전시용 3개, 금으로 만든 페니 235개도 주조했다. 크리스티 맥널리 조폐국 부국장은 경매에 나올 첫 번째와 마지막 동전은 낙찰가가 약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을 채무조정한 뒤 상환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위한 정부의 연 3%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이다.
새도약론은 정부가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등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11개월이면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금리는 연 4.0%를 적용받는다. 36개월 이상 빚을 상환 중이면 연 3.0%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론에 지원할 수 있는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약 8만4000명(28.8%)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과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 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부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 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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