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넘긴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겼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난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미국 원정 2연전에서 한국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국과 맞붙었다. FIFA 랭킹 15위 미국을 2-0으로 꺾었고 공동 개최국인 10위 멕시코와는 2-2로 비겼다. 1승1무. 승점으로 따지면 4점이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브라질, 파라과이와 싸웠다. 6위 브라질에 0-5로 대패했으나 나흘 후 파라과이(48위)를 2-0으로 잡았다. 참패 후 무실점 승리로 1승1패. 승점은 3점이다.
내년 월드컵에는 48개국이 출전한다. 4개 팀씩 12개 조가 꾸려진다. 팀당 3경기씩을 치르는 것은 이전 월드컵과 동일하지만 조 1·2위뿐 아니라 조 3위도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
조 3위 12개국 중 상위 8위에 들어가면 된다. 3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딴다면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별리그 초기 1승은 조별리그 통과를 의미하는 안전판인 동시에 32강전 승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다.
홍명보 한국남자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지난 9월부터 이어온 2연전을 월드컵 조별리그 시뮬레이션으로 치르고 있다. 단순히 두차례 평가전이 아니라 조별리그 1·2차전을 전략적으로 치른다. 1·2차전에서 1승 이상을 거두면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를 낙관할 수 있다. 지난 9월 미국 원정에서 만난 미국, 멕시코는 한국보다 랭킹이 모두 높고 월드컵 개최국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다. 지난달에는 브라질 상대로 참패한 충격에서 벗어나 수비가 강하기로 소문난 파라과이를 2골이나 넣으며 잡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패해도 2차전에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체득한 게 소득이었다.
한국은 오는 14일 대전에서 볼리비아, 18일 서울에서 가나와 맞붙는다. 한국 FIFA랭킹은 22위다. 볼리비아는 76위, 가나는 73위다. 최근 한국이 상대한 팀들 중 가장 약체다.
홍 감독은 지난 10일 소집 첫날 인터뷰에서 “지금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두차례 A매치는 모두 이겨야 하는 경기다.
대표팀은 12일 비공개 훈련을 했다. 26명이 전부 함께했다. 국내 평가전에서 하루 훈련을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표팀이 이번에 처음 훈련하고 있는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시설은 좋지만 선수들에게는 낯선 곳이다. 지난 11일에는 팬들을 초청해 공개 훈련도 했다. 지금 대표팀에는 황인범(페예노르트), 이동경(울산HD), 백승호(버밍엄시티)가 부상으로 빠졌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2연승을 위한 전략을 다지기 위해 대표팀은 이번엔 비공개 훈련을 택했다. 팬과 미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에만 집중했다. 많은 게 낯설고 주전들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은 남미, 아프리카 복병과 맞붙는다. 한국이 볼리비아, 가나를 연파하며 2승을 거둬 승점 6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 협회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월드컵을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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