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될까…법원부터 “1심 기일도 제대로 안 열려” 지적 > 견적문의

분트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될까…법원부터 “1심 기일도 제대로 안 열려” 지적

작성일 25-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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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4년에 걸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에게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공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몰수·추징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의 상한선이 473억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추징금 규모도 1심 수준에 머무른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법원에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 항소심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받았는데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메달과 증서, 1987년 민주화운동 중 서거한 이한열 열사의 유품,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의 기념물 등이 사상 첫 예비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분과 소위원회에서 최초의 예비문화유산 10건에 대한 선정안을 이같이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한 것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은 5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된다. 50년이 지나지 않은 유산이 사전에 훼손·멸실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됐다. 예비문화유산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됐고, 이번에 처음 예비문화유산이 선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메달과 증서는 김 전 대통령이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남북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은 증표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한열 열사의 유품은 그의 서거가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며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상징물이 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북단일팀이 사용한 서명 탁구채에는 남북 선수단 전원의 서명이 담겼고, 삼각기에서는 ‘KOREA’와 한반도기가 새겨져 있다. 한반도기는 이후 남북단일팀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77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반한 원정대의 등반 장비, 의복, 기록 등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이는 에베레스트 14좌 완등에 성공한 다수 한국 산악인을 배출한 기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최초의 하계올림픽 금메달인 양정모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은 한국 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한국인 특유의 투지가 이뤄낸 성과물로 평가된다.
한국남극관측탐험대 및 남극세종과학기지 관련 자료는 1985년 한국 최초로 추진한 남극 대륙 탐사, 1988년 세종과학기지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일지와 조사기록, 장비다. 한국이 남극 진출국으로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한국인이 남긴 도전의 노력이 반영된 유물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굴렁쇠 소년’ 윤태웅씨가 사용했던 굴렁쇠와 당시 의상을 그린 그림은 한국 올림픽사의 핵심적인 상징물로 인정받아 예비문화유산이 됐다.
이 밖에 <무소유> 저자 법정 스님이 직접 재작해 수행 시 썼던 ‘빠삐용 의자’, 오스트리아 출신 두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 경북 의성 등에서 1980~1990년대 쓰였던 ‘의성 자동 성냥 제조기’도 함께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관보 고시를 거쳐 선정 대상 10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