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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 패배를” 미국 없이 막 오른 COP30

작성일 25-1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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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브라질 벨렝서 190여개국 논의…각국 정상, ‘불참’ 트럼프에 날 선 비판협약 당사국, 첫날 에너지 전환·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핵심 의제 채택‘선진국, 개도국에 자금 제공’ 명시한 9조1항 등은 비공개 협의하기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총회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COP21)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다.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위기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항목도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9조1항에 관한 논의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선거 범여권 1위를 기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 세운상가 구역 갈등과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은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구역을 개발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은 일면 옳은 의견이다.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 개발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부지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종묘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세운상가 개발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하면 종묘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해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일은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시장의 판단일 뿐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박탈하는 권한은 유네스코에 있고, 그것은 유네스코가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박탈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제안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러면 개발도 할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여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깊은 고민에 있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중 서울의 주택공급이 막혔다는 오 시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주택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활용했는데 그 출구전략을 만든 게 오세훈 시장 본인이었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세워 재개발구역, 뉴타운 구역을 해제한 분이 오세훈 시장이시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사퇴할 때까지 무려 37곳에 75만 평방미터의 재개발구역을 해제하신 분이 오세훈 시장”이라며 “후임시장은 그 정책을 이었을 뿐이고, 이어받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오 시장이 얘기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구청과 시청, 정부가 힘을 합쳐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