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청 앞 광장이 시민들을 위한 정원형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전시는 시청 북문 앞 광장을 재정비해 3500㎡ 규모의 ‘시민애뜰’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애뜰은 시청 앞 광장의 노후 공간과 시설을 재정비해 만든 시민 휴식 공간이다.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열린 정원 형태의 공간을 조성했다.
에메랄드그린과 블루엔젤 등 다양한 수목과 수국 등을 이용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10개의 대형화단을 조성했다. 광장에 있던 낡은 터널 구조물은 산책로형 쉼터로 새롭게 꾸며졌고, 잔디를 심어 밝은 개방형 쉼터를 마련했다.
광장에는 야간경관 조명도 설치돼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을 하거나 머물 수 있도록 했고, 화단과 산책로는 은은한 조명으로 낮과 밤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연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률이 낮고 노후화된 시청 앞 공간을 주변 환경과 경관을 함께 고려한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했다”며 “시민애뜰이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 7일째인 12일 현장에서 60대 실종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보일러동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이모씨(65)의 시신을 오전 5시19분쯤 수습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수본은 전날 낮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5호기 인근에 있는 4·6호기 전도(발파)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4·6호기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던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도 사용됐다.
구조당국은 수색을 재개한 지 약 6시간30분 만인 오후 10시14분쯤 위치가 파악됐던 김모씨(63)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같은 위치에서 이씨의 시신도 수습했다.
구조대는 남은 실종자 2명을 대상으로 구조작업을 벌였다. 12일 저녁 현재 1명은 매몰 위치가 특정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붕괴한 보일러동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조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5호기의 상부 철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난 5호기는 현재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서 구조를 위해 철 구조물 등을 제거하면 추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 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자르고, 절단된 철골을 체인블록으로 들어올렸다.
김 과장은 “추가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입해 구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명이 교대편성으로 투입돼 24시간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63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쳐 7명이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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