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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정성호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작성일 25-11-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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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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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일반 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세제를 통한 주식 장기 보유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가 있다면 장기 보유 감면을 할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원칙으로, 한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 투자자(대주주)만 세금을 낸다. 소액 주주는 장·단기 보유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별도의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논란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주식 보유자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다면 배당소득세 감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 2000만원까지 14%이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가 된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세율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배당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장기 보유 효과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과거에도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0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폐지했다.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에 면세, 1억원 이하엔 5%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기재부는 ‘2010년 개정 세법’ 자료에서 일몰 종료 사유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타 금융소득과의 과세 불형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감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무가입 기간이 긴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현행법상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과세한다. 국회에는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3년)을 넘기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는 주식 장기 투자 유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지키는 동안 해당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세율을 아무리 낮춰도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소득보다 양도 차익 실현을 선호하게 된다”며 “금투세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봐야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은 엡스타인’이 살아 돌아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이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자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 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만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엡스타인의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피해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관계를) 부인하게 내버려두라. 나중에 그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혹은 그를 구해줘서 빚을 지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왜 민주당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저명한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가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엄청난 양의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물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역시 엡스타인과 관련된 방대한 문서와 음성·영상 파일이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에 숨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날 미 하원에서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를 입법화하는 부의안이 통과되면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 했지만, 셧다운 종료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표결을 위해 결국 본회의를 열었다.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를 마치자마자 서명하면서 채워졌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이 문제를 세계가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엡스타인이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루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극화된 국가에서 40% 미만의 지지율은 매우 나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