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김윤덕 “서울 주택 공급 문제 논의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김윤덕 “서울 주택 공급 문제 논의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

작성일 25-11-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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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마치고, 함께 질의응답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려는 취지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해 성사됐다.
오 시장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각 구역의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10·15 대책 이후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지 들었던 것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의미는 앞으로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이라면서 “(장관님도)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음 만남은 오세훈 시장 관저에서 갖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에서 제안한 검토 사항이) 18개가 넘는다”며 “국토부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뛰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금융 당국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풀어가야 할 일이 많은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해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금융 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면서 “장관님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하고, 때론 내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일도 있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모든 제도가 성립되고 잘 굴러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모든 자치구가 정비사업을 다 빨리하고 싶어할텐데 (권한을 이양하면) 자치구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소집일인 12일 수험생들은 오전 10시에 수험표를 배부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수능은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은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선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이 눈에 띄었다. 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과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회탐구 과목이 “체감상 어려웠다”고 해 ‘사탐런’ 현상으로 수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13일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윤 교사는 “상위권·최상위권 구분을 위한 문제가 디테일했다”고도 말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수학·영어 공히 대체로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유웨이),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이투스)는 총평을 내놨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은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됐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 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14번 문항도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 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바로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선택 과목이 여럿이라 응시생이 분산되는 사회·과학탐구영역은 표준점수를 바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험생 사이에선 일부 탐구과목의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과생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이어지면서 생활과윤리, 사회문화에는 22만명가량이 응시했다. 종로학원은 사회문화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응시자가 몰리면서 올라간 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낮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