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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당뇨·고혈압·비만이면 이민 안 받는다”···트럼프 행정부 미 비자 발급 새 조치

작성일 25-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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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알코올·정신질환·폭력 이력을 공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반이민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약 8만건의 비이민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지침에 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20kg의 상자를 쉼 없이 나르지만 지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시각 시스템을 통해 조립 누락 여부 등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지정된 위치에 부품을 정확하게 배치한다. 작업이 끝나면 자율주행으로 다음 공정 구역으로 이동한다. 중국 유비테크(UBTECH)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1’이 중국 자동차 기업인 BYD(비야디), 지리자동차 공장에서 시험 운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처럼 공장을 누비는 휴머노이드 로봇 뒤엔,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로봇 부품의 90%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의 4배, 일본의 5배, 한국의 15배에 달한다.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중국이 주도하는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현황’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부품 공급망과 인재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봇 본체를 개발 중인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절반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가장 명확한 강점은 로봇 하드웨어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체 로봇 부품의 약 90%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미국 기업과 달리, 중국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증권에 따르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자재 비용은 약 3만5000달러 수준이지만, 중국산 부품을 활용할 경우 2030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인 1만7000달러로 낮출 수 있다.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방대한 연구 인력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 대학의 로봇 관련 전공 재학생 수는 58만여명으로, 전 세계의 42%를 차지한다. 딥시크, 유비테크, 유니트리, 애지봇 등 중국 AI·로봇 산업을 이끄는 주요 창업자들 대부분이 자국 대학 출신으로, 중국은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업·연구소의 성과를 보여주는 특허 출원 건수도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총 5688건으로, 미국(1483건), 일본(1195건), 한국(368건)을 크게 앞선다.
특히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 수집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음성 등의 데이터 세트로 학습되는 것과 달리, 로봇용 AI는 실제 환경에서의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확보가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봇 기업 애지봇은 전용 데이터 수집 공장에서 약 200명의 인력이 하루 3만~5만건의 로봇 동작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GR00T’의 학습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로봇 산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알고리즘·데이터·컴퓨팅 능력 제약 등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수준 역시 아직 인간의 수동 조작이 필요한 ‘레벨 1’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부품 대량 생산 역량은 갖췄지만 고정밀 모터, 고해상도 센서, 고밀도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주도권은 여전히 일본, 독일,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잇단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영 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을 포함한 국영 에너지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반부패국은 약 15개월 동안의 수사와 1000시간 분량의 녹취 분석 작업을 거쳐 이날 70곳 대상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반부패국은 구체적으로 원자력 기업 고위급 간부들이 협력사들로부터 정부 계약 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탁’된 자금 규모가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패에 연루된 이들 중에는 유명 기업인, 에너지 산업 관계자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측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티무르 민디치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과거 엔터테인먼트 회사 ‘크바르탈95’를 함께 운영한 인연이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반부패국의 수사 시점에 주목했다. 수사 일환인 도청 작업 일부는 올 7월 이뤄졌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국의 독립성 약화를 시도한 때였다는 것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유럽연합(EU)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반발 시위에 직면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확대되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력 시설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에 수십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부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패 계획에 연루된 모든 이에게 명확한 법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