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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AI 활용 교육은 2등급, 차선책일 뿐…과대 선전에 끌려다니기보단 신중해야”

작성일 25-1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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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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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교육부가 10일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AI)을 사칙연산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AI를 익히는 수업시수를 늘리고, AI가 탑재된 기기로 공부하며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출간된 닐 셀윈 호주 모내시대 교수(사진)의 책 <에듀테크, 교육에 좋은가?>는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셀윈 교수는 이 책에서 “AI 과대 선전이나 AI 우선 전략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술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지만,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책에 담겼다.
셀윈 교수는 지난달 13일 화상 인터뷰에서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어떤 가치의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교육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두고 “옆에 있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방법을 AI 중심으로 모두 바꾸고 나면 되돌리기란 어려워질 것”이라며 “AI를 둘러싼 과대 선전에 이끌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생성형 AI인 챗GPT 등장 이후 AI의 대중화를 AI 교육 강화의 한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셀윈 교수는 AI가 이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고 교육에 접목했을 때 효과성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기술 도입으로 과연 새로운 게 무엇인지 묻고,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수업과 학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쓰이는 방식을 보면 그간 사용해오던 챗봇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사회적인 것들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교사들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의 AI 도입 개척자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만능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때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술은 단 한번도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 적이 없다”며 “생성형 AI든 다른 기술이든, 높은 경제적 수준의 특권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법 같은 기술이 모든 걸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많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교육자료(구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개발도상국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지역에 양질의 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AI 교과서를 쓰는 게 낫다는 측면의 차선책”이라며 “AI 교과서가 실제 도입되더라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치인 등 특권층은 AI 교과서 대신 대면·소수 과외를 더 붙일 것이다. AI 활용 교육은 항상 차선의, 2등급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셀윈 교수는 정보기술(IT) 기업 인사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데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기술 분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의존하곤 한다”며 “AI 관련 논의에 기술 기업도 참여해야 하지만, AI 기업은 학교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모르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2026시즌 프로야구 KBO리그에 새로 도입되는 아시아쿼터 한 자리를 놓고 구단들이 투수를 먼저 찾는다. 영입 확정된 1~3호 선수 모두 투수다.
한화와 KT는 13일 차례로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발표했다.
한화는 대만 국가대표 출신 좌완 왕옌청을 연봉 10만달러에 영입했다. 왕옌청은 올해 일본프로야구(NPB) 2군에 해당하는 이스턴리그에서 22경기에 나와 116이닝 동안 10승5패 평균자책 3.26을 기록했다.
KT는 일본인 투수 스기모토 고키와 연봉 9만달러, 인센티브 3만달러 등 총액 12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스기모토는 올해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에서 42경기 62이닝 동안 5승3패 평균자책 3.05를 기록했다.
LG는 호주 출신 좌완 라클란 웰스 영입을 확정했다. 메디컬테스트 단계만 남았다. 웰스는 지난해 키움에서 단기 대체선수로 4차례 선발 등판해 20이닝 동안 평균자책 3.15를 기록했다.
각 구단 선택이 투수에 쏠릴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다. 선발 투수와 불펜의 필승계투조가 워낙 중요한 리그 현실상, 투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워낙 뚜렷하다. 야수를 뽑으면 국내 선수의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다만 아시아쿼터 투수들이 KBO리그에서 풀시즌을 버텨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적료 포함 최대 20만달러인 연봉 상한선을 생각하면 호주리그나 일본 독립리그 선수들 위주로 수급해야 하는데 프로리그와 차이가 크다.
스기모토가 뛰던 도쿠시마는 시코쿠 아일랜드 리그 플러스 소속이다. 전·후반기 각 34경기씩 치른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수백명 수준이다. 호주리그는 시즌 40경기가 전부다.
SSG는 지난 시즌 중반 일본 독립리그의 우완 선발 시라카와 게이쇼를 일시 대체 외국인선수로 영입했다. KT가 이번에 영입한 스기모토처럼 도쿠시마에서 뛰던 투수다.
시라카와는 당시 독립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KBO리그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SSG에서 5경기, 두산에서 7경기 등 총 12차례 등판해 4승5패 평균자책 5.65에 그쳤다. 5인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관중이 많을수록 부진해 ‘관중 울렁증’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년 시즌 각 구단 아시아쿼터 선수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오히려 야수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KBO리그 한 단장은 “일단 투수를 먼저 살피고 있지만, 특장점 확실한 야수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비나 주루 같은 특출난 장점 하나를 먼저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기존 야수를 놓치고, 당장 메워야 할 구멍이 생긴다면 야수로 시선을 돌리는 구단 또한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