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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조지호 “한 번이라도 기회 있었다면 대통령에 ‘계엄 잘못’ 말했을 것”

작성일 25-1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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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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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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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0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청장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절반 이상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행정부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참모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들은 뒤 사무실 대신 공관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며 “정말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참모들을 소집해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계엄을 앞두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조 청장은 “만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나와 김 전 처장이 이야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김 전 처장과 ‘에이 설마 하겠어요’ ‘그렇죠 안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계엄에 대한 저의 기본적 인식”이라고도 항변했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했고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 국회에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다섯차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것은 “당시 김봉식 전 청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분부받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나 나나 할 수 있는 건 기존처럼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이 뭘 하는지 몰랐고, 군과 경찰이 각각 맡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면목 없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다. 1990년 G20 출범 이래 연례 정상회의에 이들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칙령으로 막심 오레쉬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탓에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을 일컫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중·러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키로 하면서,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 치르는 이번 행사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아공으로부터 의장국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 일원이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도 알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미국의 G20 보이콧에 대해 “불참하면 그들만 손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측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재판에서 가방 등 명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흰색 샤넬 가방, 검은색 샤넬 가방, 노란색 작은 샤넬 가방, 흰색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대리인단인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도 옆에서 맨눈으로 살펴봤다. 재판부는 가방 내부와 앞뒷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네다섯 번 사진을 촬영하고,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열어 물품을 살짝 만져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보호용)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착용감이 있었다. 내부 버클의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의 모양을 잡는 천 등은 내부에 없었다”고 했다. 검은색 가방과 노란색 가방은 내부 버클에 비닐이 있었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덮어놓는 검은 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의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케이스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원물을 오늘 법정에서 검증한 것으로 하고 이 결과는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예전에도 피고인이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며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모·정모 전 행정관,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유·정 전 행정관이 8월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수차례 접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는데도 피고인 접견 직후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석방을 허가하면 이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전씨를 회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들어온 김 여사는 재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놓인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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