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이 출근길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높은 윗선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에 오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오전에는 정 장관이 자백하더니 오후에는 노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먹었다는 말”이라며 “자기들 돈으로 빵꾸난 국민 돈(대장동 사건 추징금) 메워 넣으시라는 말씀드린다”라고 적었다.
②‘개인 랭킹제’ 도입한 탁구
탁구는 축구와 함께 디비전 리그를 잘 운영하는 종목이다. 2024년 기준으로 172개 시군구에서 모두 596개 리그가 열렸다. 3770개 클럽이 참가했고 출전 선수는 1만1819명이나 된다.
1부(T1)부터 7부(T7)까지 운영되는 종목은 축구와 탁구가 ‘유이’하다. T1·2는 전문선수 리그다. T3는 시도 리그, T4~T7은 시군구 리그다. 2인 단체전(단단복) 형식으로 진행된다.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뉜다. 혼합복식은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리그가 구분된다. 그해 해당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듬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고 반대로 성적이 나쁘면 강등될 수 있다.
올해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인데, 이것만 내면 이르면 6월부터 디비전 리그가 끝나는 가을까지 추가 비용 없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대회마다 개인당 10경기 안팎을 뛸 수 있다.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6만4000여명이다. 디비전 사이트에 등록된 인원은 2024년 기준 1만4000여명이다. 관내에 대회가 많아 그 대회를 우선 치르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시도, 시군구가 디비전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탁구 디비전 리그는 TV 등을 통해 꾸준히 중계되는 등 다른 종목 디비전 리그에 비해 대중적 노출도가 높다.
개인 종목을 묶어 단체 경기로 진행하다보니 흥미 요소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2026년부터는 달라진다. 협회는 단체 종목에 걸맞은 레이팅 시스템, 즉 개인 랭킹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내년부터 단체전 형식이 아니라 남자단식, 여자단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회 진행, 레이팅 시스템 적용 등이 수월해진다. 다만 지인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어 선수 모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협회는 개인전을 몇게임으로 할지, 승패와 스코어에 따라 어떻게 얼마큼 점수를 부여하고 삭감할지 등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디비전 리그 내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리그도 운영된다. 세부 경기 방식과 참가 자격 등은 논의 중이며 단체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랭킹제가 성공한다면 탁구 디비전 리그는 엄청나게 활성화할 수 있다. 다른 개인 종목도 따라 할 만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결국 랭킹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랭킹 시스템 연구 및 시스템 재편, 보완 등에는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탁구도 디비전 예산이 줄고 있는 게 걱정이다. 탁구계에서는 “전 국민이 즐기는 탁구가 사활을 걸고 개인 랭킹제를 실시한다. 정부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규정상 별도 후원사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다. 문체부가 정부 예산은 줄이고 종목 자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부 스폰서 영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종목에서 제기된다. 개인 랭킹제 성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금을 거는 등 융통성 있는 유인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 협회는 내년 디비전 리그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의 8%를 자체로 마련해야 한다. 자체 예산은 대부분 개인 참가비로 충당된다. 그렇다고 참가비를 많이 올리면 반발이 생겨 참가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협회 고민이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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